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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9.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 중인 부부는 언제든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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