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8.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자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분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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