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Answer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Answer

④ 제척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다.

Answer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면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