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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척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다.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면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④ 제척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다.…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면 그로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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