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3.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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