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3.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동시……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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