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③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 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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