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09년 › 1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9.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8번2009년 민법 전체20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9년 민법 18번 — 다음 중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009년 민법 20번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9년 민법 21번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