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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8. 다음 중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③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④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④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⑤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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