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 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 ④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