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6.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 ③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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