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1.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 ④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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