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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