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6.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 ②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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