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4.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