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 ③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 ④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 ⑤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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