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8. 채무변제에 따르는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현실제공 대신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②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 ③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 ④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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