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손익상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Answer

①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Answer

③ 부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Answer

④ 소득세 등 제세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Answer

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