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만 있으면 족하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으면……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 ④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