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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3. 증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망은행위(忘恩行爲)로 인한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③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망은행위(忘恩行爲)로 인한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 ③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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