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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2. 실종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②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시에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라도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시에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라도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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