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0. 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설정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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