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6. 연대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연대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③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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