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6. 연대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
③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③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