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5. 동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③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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