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9. 민법상 물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길이 4, 5센티미터 정도의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완공 건축주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이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등기명의자인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대지소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길이 4, 5센티미터 정도의 농작물의…… ③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