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08년 › 1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8.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⑤
소유권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⑤ 소유권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7번2008년 민법 전체19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8년 민법 17번 —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민법 19번 — 민법상 물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 2008년 민법 20번 —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