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1. 다음 중 틀린 것은?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 ③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④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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