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1. 민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③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