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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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