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9.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종전의 공탁의 효력은 무효로 된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 ④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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