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7. 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한 자에 대…… ③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 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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