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를 요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③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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