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를 요한다.
②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③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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