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8.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④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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