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 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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