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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4. 합유와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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