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③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④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③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④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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