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2. 동시이행의 관계에 관한 판례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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