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2. 동시이행의 관계에 관한 판례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