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1.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제1차로는 친권자이고 제2차로는 후견인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 ②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제1차로는 친권자이고 제2차로는 후견인이……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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