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8.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미리……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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