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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1. 계약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채권자
④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④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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