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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0. 입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배우자가 없는 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③
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 ③ 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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