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3.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할 때까지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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