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19.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③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