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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18.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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