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16.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임금채권도 양도 가능하며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 ③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 ⑤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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