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문제된 동산이 도난된 금전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Answer

②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Answer

③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④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