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10.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것이 안……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 ④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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