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③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④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는 자……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③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④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