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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7. 사단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다.
②
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⑤
해산한 사단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①·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 ⑤ 해산한 사단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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