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6. 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로……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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