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3.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 ③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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