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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